BIS “초저금리 시대는 끝났다…공공부채 폭증, 지금 억제해야”

중앙은행의 독립성 침해가 낳을 결과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BIS (출처: BIS)

주요국 국채 시장의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국제결제은행(BIS)의 아구스틴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이 공공부채 증가에 대한 강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그는 27일 일본은행이 주최한 콘퍼런스에서 “초저금리 시대는 이미 끝났으며, 현재 금리 수준에서는 많은 국가의 재정 경로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시장이 이미 일부 국가의 재정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며, 지금이야말로 각국이 재정 건전화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시간을 끌 여유는 없다”고 못박은 그는, 공공부채가 제어되지 않을 경우 통화정책의 독립성까지 침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공공부채가 과도해질 경우, 중앙은행이 정부의 부채 부담을 떠안게 되면서 통화정책이 재정에 종속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는 인플레이션 상승과 환율 불안 등 시장 전반의 불안을 증폭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발언은 최근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고, 신용등급 하향과 감세 정책 등으로 재정 악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 카르스텐스는 고령화, 기후 변화 대응, 국방비 확대 등으로 공공지출이 앞으로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재정 당국은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건전한 중장기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통화정책에 대해선 “인플레이션이 중앙은행의 노력만으로 단기간에 통제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며, 외부 변수의 영향을 받는 최근의 물가 흐름을 언급했다. BIS의 이 같은 입장은 향후 금리·재정정책 조합을 둘러싼 주요국 간 정책 방향성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