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6: 청년을 사로잡기 위한 코인 공약 대결

디지털자산 시장이 젊은 세대의 주요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2025년 대선 정국에서도 '코인 공약'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비트코인 ETF 도입 △기관투자 허용 △과세 정책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거래소 공시 강화 등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청년층의 투자 진입 장벽을 낮추고 시장 접근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공 주도의 설계를 제안했다. 현물 ETF 도입과 디지털자산 신탁 제도를 통해 기관투자자 참여도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거래소에 대해서는 1계좌-1은행 체제를 유지하되 실명확인 및 공시 강화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다만 과세에 대해서는 올해 들어 별다른 언급이 없다.

김문수 후보는 7대 공약을 중심으로 전면적인 디지털자산 제도화를 공약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산업진흥법을 동시에 제정해 법적 기반을 확립하겠다는 계획이다. 현물 ETF 도입은 우선 과제로 삼았다. 국민연금과 KIC 등 공공기관의 ETF 투자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거래소 운영에는 1거래소-다은행 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스테이블코인에는 명확한 규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준석 후보는 ‘최소 규제, 최대 자율’을 정책 기조로 내세운다. 거래소 상장과 공시는 민간의 자율 규제에 맡기되 자금세탁방지(AML)와 고객확인(KYC) 기준은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개입은 최소화하고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화해야 한다는 차별화된 전략도 제시했다.

세 후보 모두 디지털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과 신뢰 회복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정책 설계 방식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이재명 후보는 공공 주도 모델을, 김문수 후보는 민간 중심의 법제화를, 이준석 후보는 시장 자율 확대를 강조한다. 규제 방향도 전면 개편과 최소 간섭 사이에서 갈린다.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도 디지털자산 관련 공약은 나왔지만 현재 현실화된 것은 법인의 단계적 투자 허용 정도다. 이마저도 금융위원회 주도로 추진됐다.

일각에서는 단일 정책만으로는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분석한다. ETF 도입 외에도 △공시 기준 강화 △장외거래(OTC) 제도화 △기관 전용 마켓 설계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 등 종합적인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