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시행 중단 판결에 불복…항소 제기

관세 정책을 포기할 생각이 없는 트럼프 대통령 (출처: Bloomberg)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가 최근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내린 상호관세 부과 정책 중단 판결에 대해 공식적으로 항소했다. 이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해방일(Liberation Day)'로 명명하며 발표한 상호관세 조치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권한을 넘어섰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국제무역법원은 해당 조치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월권 행위라고 판시했으며, 이에 따라 상호관세 부과 정책의 즉각적인 시행 중단을 명령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 절차에 돌입함으로써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번 항소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 기조, 특히 대외 압박을 통한 미국 우선주의 실현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행정부 측은 대통령의 국가경제 보호 권한이 광범위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향후 항소심 결과가 미국의 관세 정책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