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디지털 자산 시장 개편법 발의

미국 하원 의원들이 디지털 자산 시장의 구조를 개편하는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CLARITY)’ 법안을 공식 발의했다. 이 법안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가상자산 산업 감독권을 종료하고, 대부분의 가상자산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CLARITY 법안은 미국 증권 법률을 수정해 대부분의 가상자산을 증권 정의에서 제외시키며 SEC의 엄격한 감독에서 벗어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가상자산은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돼 CFTC의 관리하에 놓이게 된다. CFTC는 전통적으로 금융 상품에 대해 보다 완화된 감독 방식을 취하고 있어, 이번 법안이 가상자산 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브라이언 스타일 하원의원(공화·위스콘신)은 “이 법안은 미국 내에서 디지털 자산의 혁신과 발전을 보장하며, 소비자를 사기로부터 보호하고 미국의 주도권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법안에 따르면 블록체인 시스템과 본질적으로 연계되고 △블록체인 참여자 간 가치를 전송하거나 △기타 유사 목적에 사용되는 디지털 자산은 디지털 상품으로 간주된다. 해당 정의는 이더리움(Ethereum), 솔라나(Solana), 카르다노(Cardano), 리플(XRP), 도지코인(Dogecoin) 등 주요 가상자산을 포함한다. 증권이나 증권 파생상품에 해당하는 자산은 디지털 상품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다만, 이를 규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법안에 명시되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CLARITY 법안은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성숙한 시스템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도 마련했다. 네트워크가 △오픈소스 △자동화 △단일 개인 또는 단체의 통제에서 자유로워야 하며, 어떠한 개인이나 단체도 자산의 20%를 초과해 소유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절차를 통해 ‘성숙한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인증받으면 △토큰 창립자 및 기관 보유자들의 자유로운 거래 등이 허용되는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인증 과정은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그 효과 또한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CLARITY 법안은 공화당 주도로 발의됐으며, 민주당 의원 3명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현재 법안은 하원 금융 서비스 위원회로 이동해 심의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법안이 기존 금융 시장에 미칠 파급 효과에 대한 우려와 ‘성숙한 블록체인 시스템’ 인증 과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과제로 남아 있다. 이에 따라 법안의 최종 통과 여부와 그 내용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