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다가오는 가상자산 과세,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2025년 하반기부터 상장법인과 전문투자자에게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이 허용된다. 이는 국내에서도 기업이 주식처럼 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화된 시장의 문이 열린다는 의미다. 하지만 가상자산과 관련된 과세와 세무 리스크에 대한 준비는 필수적이다.

가상자산의 개인 과세는 본래 2025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국회는 시장 충격과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시행을 2년 유예했다. 따라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매도한 수익은 과세되지 않지만, 2027년 1월 1일부터 코인 매도 차익에 대해 약 22%의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2026년까지 보유한 코인의 시세가 상승하더라도 세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레퍼럴 사업자는 가상자산 소득으로 인해 형사 리스크를 고려해야 한다. 법원은 레퍼럴 업무를 적법하다고 판결했지만, 금융위원회는 중개나 알선 역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령 해석을 내놨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매도, 매수와 관련된 적법성을 검토해야 한다.

상장기업에게도 가상자산 계좌 발급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들은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할 것이다. 또한 OTC를 통한 코인 매매는 자금세탁 문제로 회계 처리가 복잡할 수 있다. 가상자산을 거래소 계좌를 통해 매매할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고, 분류에 따라 과세에 주의해야 한다.

개인과 법인의 과세 체계 차이는 본질에서 발생한다. 법인은 포괄적으로 소득이 과세되며, 가상자산의 다양한 수익 구조에 대한 명확한 과세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향후 예측되지 않는 세무조사에도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