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스테이블코인 규제 'GENIUS Act' 논의

미국 상원이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위한 ‘GENIUS 법안(GENIUS Act)’을 논의 중이다. 법안 초안에는 60개 이상의 수정안이 제시됐으며, 현재 공화당과 민주당은 수정을 거쳐 목록을 축소하고 있다.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법안은 이번 주 내에 상원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합의가 지연될 경우, 법안 통과는 다음 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GENIUS 법안은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제 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 관료 스테이블코인 보유 공개 의무화 △중국 및 외국 적대 세력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소유 금지 △은행 보안법과 자금세탁방지 규정 개혁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상호 승인 규정 확대 등이 주요 논점으로 다뤄지고 있다. 캘리포니아 출신 민주당 상원의원 애덤 시프의 스테이블코인 보유 공시안, 앨라배마 출신 공화당 상원의원 토미 터버빌의 외국 적대 세력 소유 금지안 등 주요 수정안이 포함돼 있다. 일부 상원의원은 신용카드 경쟁법(CCCA)까지 포함하려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의견 대립이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에서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법적으로 허용되며, 관련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스테이블코인은 일반적으로 미국 달러에 가치를 고정한 암호화폐로, 법정 화폐 접근 없이 디지털 자산 거래 시 빠르고 효율적으로 결제와 송금이 가능하다. 월가 대규모 투자가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커졌다. 일부 금융기관들은 현재 규제 부재로 시장 진입을 망설이고 있지만, 법안 통과 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더 이노베이션 파운데이션(CIF)의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 미국 유권자가 현행 금융 규제가 암호화폐에 적합하지 않다고 답했고, 새로운 규제를 필요로 한다고 응답했다.

CIF 대변인 조시 블라스토는 “이 사안은 많은 미국인이 주요 현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원이 신속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