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한국 블록체인 산업, 제도권 진입의 기회와 도전

이재명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과 디지털자산 산업을 ‘제도화와 육성’이라는 이중 궤도로 다룰 방침이다. 이미 제1단계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국회를 넘은 가운데, 제2단계 입법을 통해 발행·유통·감독 등 전 과정을 포괄하는 디지털자산 규율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블록체인 산업은 제도권 진입의 기회를 얻는 동시에, 명확한 감독 책임과 공시·내부통제 요구 등 제도권 수준의 책임을 지게 된다. 이는 산업 전체의 체질을 바꾸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현재 시행 또는 통과가 유력한 1단계 입법은 이용자 보호 중심이다. 그러나 제2단계 입법은 훨씬 범위가 넓고,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도 크다. 정부는 디지털자산 발행 및 등록 의무화, STO 제도화, 사업자 유형화 등을 통해 디지털자산 전체 생태계를 설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명확한 책임소재와 공시의무, 재무건전성 기준 등이 요구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사실상 IPO 수준의 제도와 맞먹는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주요 정책 가운데 주목할 요소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다. 정부는 원화를 담보로 한 민간 발행 모델을 허용하고, 중앙은행과의 공존 전략을 병행할 계획이다.

토큰증권(STO)은 이미 제도화가 공식화된 상황이다. CBDC는 한국은행이 주도하지만, 민간과의 연계 실증사업도 병행 중이다.

이 같은 정책 흐름은 기술 중심 기업에게는 기회지만, 소규모 커뮤니티 기반 프로젝트에겐 상당한 규제 부담이 될 수 있다. 거래소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및 이중 등록 규제가 심화될 경우, 국내 상장 문턱은 한층 높아진다.

향후 블록체인 기업의 성패는 정책을 얼마나 빠르게 수용하고, 기술을 실제 시스템에 내재화하느냐에 달려 있다.

정부의 방향성은 분명하다. 산업 자체를 억제하거나 축소하기보다는, 기술은 활용하되 무책임한 무법지대는 없앤다는 쪽이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은 블록체인 산업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다. 이제는 제도권 안에서 평가받을 때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