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애플의 판결 집행정지 신청 기각 "앱 마켓 독점 인정"

애플이 앱스토어 외부 결제 수수료를 부과하지 말라는 1심 법원 판결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항소법원이 이를 거부했다.

미국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앱 외부 결제 수수료 부과를 독점행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제재하는 애플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여러 요건을 검토한 결과 (1심에서 판결된) 집행을 정지해야 할 타당한 이유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애플은 “연방법원이 명령 집행을 정지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실망했다”며 “항소심을 통해 우리 입장을 계속 설명하겠다”고 전했다.

애플과 구글은 2020년에 에픽게임즈가 개발한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에서 퇴출했다. 게임 아이템을 앱 밖에서도 구매할 수 있는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이 사안은 2021년 애플과 에픽게임즈의 법정 공방으로 불거졌고, 에픽게임즈가 승소했다. 하지만 애플은 판결 이후에도 앱 외부 결제에 대해 27%의 수수료를 계속 부과했다.

이에 에픽게임즈가 소송을 제기했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애플에게 앱 외부 결제 수수료를 부과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지난해 10월에는 구글에도 앱 마켓을 개방하라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