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애플의 집행정지 신청 기각

애플이 앱스토어 외부 결제 수수료를 부과하지 말라는 1심 법원 명령에 대해 집행정지를 요청했지만, 항소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국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앱 외부 결제 수수료 부과를 독점행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여러 요건을 검토한 결과, 판결을 정지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애플은 “판결에 실망했지만 항소심을 통해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전했다.

이 모든 것은 에픽게임즈의 ‘포트나이트’ 퇴출 사건에서 시작되었다.

에픽게임즈는 애플과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애플이 외부 결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