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연방정부 부채 한도 완전 삭제 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규모 감세 법안 추진으로 국가 부채가 급증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를 반박하며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Truth Social)’에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매사추세츠)이 제안한 부채 한도 폐지 관련 글을 공유하며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 부채 한도는 경제 재난을 막기 위해 완전히 폐지돼야 한다”며 “이 문제는 정치인들이 국가 및 간접적으로 세계에 미칠 끔찍한 영향을 무시하고 악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파괴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능한 한 짧은 기간 내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공화당과 민주당이 협력해 이를 실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추진 중인 감세 법안에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함께 메디케이드, 식품 보조, 교육, 청정에너지 보조금 삭감 등이 포함돼 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10년간 미국의 국가 부채가 약 3조3000억 달러(한화 약 4490조원)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이미 부채 한도에 근접한 국가 재정 상황에 추가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를 이끌며 예산 삭감을 주도했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공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해당 감세 법안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법안은 하원을 통과해 현재 상원에 계류 중이며, 공화당 지도부는 오는 7월 4일까지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