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뉴스] 트럼프 행정부, 한국을 환율감시대상국으로 재지정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2회 연속 지정했다.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두 번째다. 미 재무부는 5일(현지 시간) 발표한 2025년 상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를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2023년 하반기에 약 7년 만에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가, 다시 포함됐다. 이번 보고서에서도 한국은 제외되지 않았다. 미 재무부는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과 환율정책을 평가해 △대미무역 흑자 150억 달러 이상 △경상흑자 GDP 대비 3% 이상 △달러 순매수 규모 GDP 대비 2% 이상 등을 기준으로 환율조작국을 지정한다. 이 중 일부 요건을 충족한 나라들은 관찰대상국이 된다.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더라도 직접적인 조치는 없으나, 외환정책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 최악의 경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돼 미국의 경제제재를 받을 위험도 있다. 미 재무부는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2024년 GDP 대비 5.3%로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이는 주로 상품무역에서 증가했다. 또한, 2024년 한국의 대미 상품 및 서비스 무역 흑자는 총 550억 달러에 달했다. 이번 지정으로 한국의 외환정책에 대한 조정 압박이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