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실장 “원화 스테이블코인 서둘러야”…정책 드라이브 본격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강력한 옹호자인 김용범 정책실장 (출처: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통령실 정책실장에 임명된 김용범 전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가 핵심 역할을 맡으면서 관련 제도 정비와 법적 기반 마련이 빠르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 실장은 해시드 재직 시절부터 수차례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통화주권을 지키는 도구이자, 디지털 경제 질서를 수출할 수 있는 전략적 수단”이라고 강조해온 인물이다. 지난달에도 그는 “국내 은행과 기술 기업들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놓고 실무적 고민이 크다”며,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힌 바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나 원화 등 법정통화에 가치를 고정시켜 결제·송금 수단으로 활용되는 암호화폐다. 미국에선 테더(USDT), 서클(USDC) 등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주요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다. 김 실장은 지난 5월 해시드 세미나에서 “제도화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조속히 도입하고 우리가 직접 설계해야 통화주권을 뺏기지 않는다”고 경고하며, 이를 통해 한국이 ‘디지털 G2’로 도약할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흐름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도 궤를 같이 한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유통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실장은 과거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서 근무한 관료 출신으로, 정책 이해도와 실행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금융계 고위 관계자는 “김 실장은 행정 능력은 물론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민간과 관료 양측의 가교 역할을 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한국금융연구원은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1은행-1거래소 규제 완화도 함께 제안했다. 서병호 연구위원은 “해당 규정은 명문화된 법이나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지 않은 행정 관행으로, 감독 투명성을 해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정부의 정책 신호가 명확해지면서, 한국의 디지털 자산 시장에도 대대적인 제도 변화가 시작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