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뉴스] 미국,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 법안에 BRCA 포함 … 전문가들 "중대한 진전"

미국 의회에서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 법안(BRCA)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9일(현지시각)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유니스왑(Uniswap)과 코인센터(Coin Center) 등 8개 주요 기관이 BRCA의 CLARITY 법안 포함을 환영하며 이를 “중대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법안 개정은 사용자 자금을 직접 관리하지 않는 비커스터디형 블록체인 기술 개발자를 ‘머니 트랜스미터’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2019년 미국 금융범죄단속국(FinCEN)의 권고를 근거로 한다. FinCEN은 사용자 자금을 취급하지 않는 개발자는 금융기관 수준의 규제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BRCA는 비커스터디형 블록체인 기술 개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용자 자금을 직접 보관하지 않는 개발자는 머니 트랜스미터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된다. 주요 지지 단체로는 △코인센터 △패러다임 △솔라나 정책 연구소 △DeFi 교육 펀드 △블록체인 협회 등이 있다.

법안 통과에 기여한 주요 의원으로는 △힐 위원장 △스타일 위원장 △에머 하원의원 △토레스 하원의원이 언급된다. CLARITY 법안은 현재 의회의 최종 심사와 승인을 남겨두고 있다. 법안 통과 시 미국은 디지털자산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안 포함은 미국이 디지털자산 산업의 독특한 구조를 인식하고 법제도적으로 이를 수용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