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안도걸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적 기반 마련할 것”…발행·관리·보호 전반 규율 예고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입법을 추격하고 있는 민주당 (출처: 네이트 뉴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뉴스1에 따르면, 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자격과 인허가 요건을 비롯해 △담보자산 요건 △통화 관리 체계 내 통합 방안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 기반 △이용자 보호 장치 등 주요 내용을 담은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 의원은 "법안은 단순한 기술 허용을 넘어, 금융시장 안정성과 이용자 신뢰 확보에 방점을 둘 것"이라며, 관계기관과의 태스크포스(TF) 구성을 통해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정교한 법률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제도적 움직임은 그동안 제기돼 온 불투명한 발행 구조, 금융 규제 공백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입법 추진은 디지털 자산 산업의 신뢰성과 확장성 확보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