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인상? 안정?…'가계부채 급증' 문제

은행 가계대출 관리가 딜레마에 빠졌다. 시장금리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가계부채 급증으로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이 커지면서 대출금리를 선뜻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출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대출 조건이 강화되는 등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주요 은행에서 취급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작년보다 소폭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어도 은행 대출금리는 오히려 상승했다.

금리 인하기임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은행들은 가산금리를 올리거나 우대금리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며 대출금리를 쉽게 낮추지 못한다고 밝혔다.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앞두고 대출을 서두르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주요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전월대비 작성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대출금리를 높이는 대신 '비가격적' 방안을 권장할 방침이다. 그러나 추가적인 방안이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시장금리 하락에도 대출금리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다.

부채 관리 강화로 인해 일부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일부 은행에서는 대출금리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대출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수도권에서 더 높은 가산금리를 부여하거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