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감세안 공개… 정부 부채 증가 우려

미국 공화당이 주도한 상원 세금 감면 법안 수정안이 공개되면서 연방정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수정안의 재정적 영향이 하원 통과안과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로이터통신은 17일(현지시각)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지난달 하원을 통과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감면 및 지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수정안은 아직 협상 중이며, 일부 사업 관련 세금 혜택을 영구화하는 동시에 주 및 지방 소득세 공제(SALT)는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알렉 필립스 골드만삭스의 애널리스트는 “현재로선 상원안의 재정적 영향은 향후 몇 년간 하원안과 유사할 것”이라며, “법안의 10년간 총 비용에 최소 수천억 달러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비영리 기관인 ‘책임 있는 연방예산위원회’는 앞서 하원 통과 법안이 향후 10년간 미 연방정부 부채를 2.4조달러(약 3291조원) 늘릴 것으로 추정했다. 여기에 이자 비용을 포함하면 3조달러(약 4114조원)에 달하며, 임시 조항이 연장될 경우 총 비용은 5조달러(약 6854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상원 세금안에 대한 의회 예산국(CBO)과 세입위원회(JCT)의 공식 비용 추계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최근 미 국채 시장이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는 주요 배경 중 하나로 이 법안의 재정 부담이 지목되고 있다. 정부의 채권 발행이 증가할 경우, 이는 국채 수익률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

BMO 캐피탈 마켓은 “현 시점에서 채권시장 약세론의 핵심 요인은 공화당의 예산 법안”이라며, “법안은 2017년 세금 감면 조치 대부분을 연장하고 사회보장세 및 초과근무·팁에 대한 세금을 폐지하려는 내용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재정 적자는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재무부는 이를 감당하기 위한 자금 조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