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SEC, 항소 절차 중단 요청… 지시적 판결 가능성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항소 절차를 중단해 달라고 공동 요청하면서, 지시적 판결 가능성이 제기됐다. 양측은 17일(현지시각)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에게 항소 중단 요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의 추가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SEC는 다음 현황 보고서를 오는 8월 15일까지 제출할 예정이다.

토레스 판사는 지난 5월 같은 요청을 기각했으나, 양측은 최근 이 요청을 갱신하며 기존 판결 변경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소송을 주시해 온 엑스알피(XRP) 커뮤니티는 이번 요청이 수용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한 이용자는 소셜미디어에서 “토레스 판사가 또 이를 기각하면 낙담할 것”이라며 “항소가 재개되면 사건은 결국 다시 그의 책상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크 파겔 전 SEC 국장은 “토레스 판사가 자신의 명령을 수정할지는 알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번 소송은 2020년 12월 SEC가 리플의 XRP 판매를 미등록 증권 거래로 간주해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현재 쟁점은 판결 수정 여부와 명령 해제, 자금 분배에 있다. 법원이 명령을 해제하면 △5000만 달러는 SEC로, △7500만 달러는 리플로 반환된다. 양측이 항소와 교차항소를 모두 취하하면 4년간 이어진 이번 사건은 종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