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규제 선택의 기로: EU의 법적 안정성 vs 영국의 혁신 유연성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규제가 빠르게 고도화되며,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유럽연합(EU)의 암호자산 단독법안(MiCA·미카)과 영국 정부의 ‘혁신 중심 규제안’이 상반된 접근법을 제시하는 가운데, 운용사들은 법적 확실성과 범유럽적 시장 접근성을 택할지, 아니면 유연성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혁신을 추구할지를 저울질하고 있다.

유럽연합이 추진 중인 미카는 27개 회원국을 아우르는 통합 규제체계다. 미카의 핵심은 여권(passporting) 제도다. EU 내 한 국가에서 인가받은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CASP)는 별도 인허가 없이 전역에서 사업이 가능하다. 이는 시간·비용 측면에서 기업에게 상당한 이점을 제공하며, 특히 기관투자자 유치를 노리는 대형 펀드 운용사들에게는 안정적 선택지로 꼽힌다.

룩셈부르크는 전통적인 금융 허브이자 펀드 설립지로서, 미카 체제 아래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법적 명확성과 금융 혁신 지원을 동시에 제공하며, 유럽 내 디지털자산 운용 중심지로 부상 중이다.

반면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독자 노선을 택했다. ‘변화를 위한 계획'(Plan for Change)을 통해 세계적인 디지털자산 혁신 허브로의 도약을 공언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체 입법을 준비 중이다. 다만, 아직 미카와 같은 단일화된 규정은 마련되지 않았다.

영국 정부는 디지털자산이 창출할 경제 효과를 약 770억 달러(약 105조6286억원)로 추산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공동 샌드박스 구성을 통해 신사업 시험 공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스타트업, 탈중앙화금융(DeFi·디파이) 기업 등 규제 여지를 필요로 하는 참여자에게는 영국식 규제 접근이 매력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운용사가 펀드를 어디에 설립할지는 단순한 법률 문제가 아니다. 규제 환경은 펀드 구조 설계뿐 아니라 커스터디, 거래 파트너 선정 등 밸류체인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법적 확실성과 인가 절차의 통일성을 중시하는 전통 금융기관은 EU 선택에 무게를 둘 수 있고, 실험적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하는 신규 사업자에게는 영국이 더 나은 환경으로 평가될 수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유럽과 영국은 경쟁적이기보다는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며 “궁극적으로 두 규제 틀 모두 디지털자산 산업의 제도권 안착과 지속 가능성 확보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