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 통과…시장에 새 기준 제시

마침내 양원을 통과한 스테이블코인 법안 (출처: CoinGape)

미국 상원이 18일(한국시간)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GENIUS)’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찬성 68표, 반대 30표라는 압도적 표차로 가결된 이 법안은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제도화를 본격화할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라이선스 취득 의무와 100% 준비금 보유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시가총액 500억 달러 이상 규모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기업은 연 1회 정기 감사를 받아야 하며, 해외 발행자에 대한 규제 조항도 포함돼 있다. 사실상 글로벌 발행사에도 미국 규제 당국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다.

이번 상원 통과로 지니어스법은 이제 하원 표결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암호화폐 산업에 우호적인 입장을 꾸준히 피력해온 만큼, 법안 서명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

업계는 지니어스법이 미국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불명확했던 법적 지위가 명료화되면서, 기관투자자와 전통 금융권의 스테이블코인 채택도 가속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