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레스 판사, 8월 이전 결론 예상…리플과 SEC 소송 조기 종료 가능성

리플(Ripple)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년 넘게 이어진 XRP 소송을 마무리 짓기 위한 공동합의안을 다시 제출했다. 시장은 담당 판사의 조기 판단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리플과 SEC가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공동으로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XRP 판매 관련 소송의 핵심 쟁점이었던 ‘금융제재 감경’과 ‘금지명령 해제’ 요청을 공식화했다. 이는 지난 6월 12일 양측이 다시 제출한 합의안에 따른 것으로, SEC는 항소 절차까지 중단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애널리사 토레스 판사는 앞서 5월 양측의 첫 번째 공동 요청을 ‘절차적 결함’을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이후 리플과 SEC는 법적 요건을 충족한 상태로 공동 요청서를 보완해 재제출했다. 요청서에는 리플에 부과된 1억2500만달러의 민사 벌금을 5000만달러로 감경하고, 판매 금지 명령도 해제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빌 모건 변호사는 “토레스 판사가 8월 15일까지 결정을 미룰 가능성은 낮다”며 “합의안이 조속히 인용되지 않으면 항소 절차가 다시 가동돼 협상이 난항에 빠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번 지연의 원인이 SEC가 아닌 리플에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번 합의안은 과거 판결 내용을 수정하지 않으며, 기존 약식판결(Summary Judgment)은 여전히 구속력 있는 선례로 남게 된다. 이에 따라 XRP의 법적 지위에 대한 판사 판단은 유지되면서도, 소송 종료를 위한 절충이 이뤄졌다는 평가다.

리플 측은 “SEC가 디지털 자산 규제에 대해 새롭게 접근하고 있으며, 관련 태스크포스 구성과 시장 의견 수렴도 이뤄지고 있다”며 “이번 합의는 사법 자원을 절감하고, 시장 참여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