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금법 22일 자동 발효 전망…주지사 서명 없이 효력 발생

The 뉴스 · 25/06/22 23:56:10 · mu/뉴스

비트코인을 주 차원의 전략적 자산으로 편입하는 법안이 미국 텍사스에서 곧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주지사 그렉 애벗이 상원법안(SB 21)에 서명을 하지 않았지만, 자동 발효 시한이 도래하면서 오는 6월 22일 정식 법률로 효력을 가질 전망이다.

SB 21은 텍사스 재무관이 일반 수입 잉여금을 사용해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기존 금 보유 관리 체계와 유사한 수준의 투명성과 감독 아래 이를 관리하도록 규정한 법안이다. 특히 자산 안정성을 위해 시가총액이 2년 연속 6000억 달러를 초과한 자산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하며, 현재 기준으로는 비트코인이 유일하게 해당 조건을 충족한다.

애벗 주지사는 6월 20일, 89회 정기 입법 세션에서 총 306개 법안에 서명했으며, 이 중 15개는 주요 법안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SB 21은 해당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비트코인 업계 및 지지자들은 주지사의 서명 행사 생략에 다소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비트코인 법률 전문가 줄리안 파러는 “다른 주요 법안에는 기자회견까지 열며 서명을 진행했지만, SB 21은 조용히 자동 발효 절차로 넘어가는 점이 의아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그는 텍사스 헌법상 입법 종료 20일 후에도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 법안은 자동으로 법률 효력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흥미로운 점은 애벗이 과거 공개적으로 암호화폐 산업을 지지해왔다는 사실이다. 그는 몇 주 전 자신의 공식 채널을 통해 SB 21의 통과 소식을 공유하며 텍사스의 블록체인 기술 육성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또한 암호화폐 채굴 산업을 텍사스 경제의 한 축으로 강조하며, 전력망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내비쳐왔다.

이번 SB 21의 자동 발효는 텍사스가 비트코인을 법적 자산으로 준비금에 포함시키는 첫 번째 주가 될 가능성을 열어두며, 다른 주들의 정책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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