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란 핵시설 공습에 대해 '의회 승인 없는 공격은 위헌' 민주당에서 탄핵 주장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시설을 군사력으로 타격한 데 대해 미 의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전 협의 없이 단독으로 군사작전을 강행했다는 지적이다.

22일(현지 시간) 액시오스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밤 이란 내 3개 핵시설에 대한 공습을 감행하고 이를 트루스소셜에 공개했다. 그는 '매우 성공적인 공격이었다'며 '모든 항공기가 무사 귀환 중이며, 위대한 미국 전사들에게 축하를 보낸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물론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이 같은 군사행동이 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의회 승인을 받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공화당 소속 토머스 매시(켄터키) 하원의원은 '이번 이란 공격은 합헌적이지 않다'며 '트럼프의 행동은 명백히 위헌'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로 칸나(캘리포니아) 하원의원도 '미국이 끝없는 중동 전쟁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의회가 즉각 전쟁권한법을 발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은 대통령이 군사력을 사용하기 전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다.

민주당 “통보조차 없었다”…탄핵 주장도 나와

하원 정보위원회 간사인 존 하임스(민주·코네티컷) 의원은 '이란 공습은 헌법을 위반한 명백한 행위'라며 '상황이 악화될 수 있어 행정부에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상원 정보위원회 간사 마크 워너(버몬트) 의원과 하임스 의원은 공습이 이뤄진 뒤에야 관련 내용을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민주·뉴욕) 하원의원은 트럼프 탄핵을 언급했다. 그는 '트럼프는 헌법과 의회의 전쟁 권한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이번 공습은 여러 세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쟁을 불러올 위험이 있다. 이는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화당 다수는 트럼프의 결정을 지지했다. 존 튠(사우스다코타) 상원 원내대표와 마이크 존슨(루이지애나) 하원의장을 포함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공습을 지지하며 대통령의 안보 결정을 뒷받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