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디지털 자산 규제 체계 구축: 금융 지배력 확보를 위한 실용적 규제

영국이 2025년을 기점으로 세계에서 가장 구조화된 디지털 자산 규제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전통 금융의 본산인 런던은 디지털 자산를 포괄하는 규제 틀을 마련해 글로벌 금융 허브로서의 지위를 이어가려는 전략을 본격화했다. 이는 규제 강화를 통해 위험을 줄이기 위한 시도가 아니라, 디지털 자산을 금융 성장 동력으로 편입하기 위한 계산된 정책 선택이다.

런던은 5년 연속 세계 최고 금융 중심지로 평가받았지만,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시장 규모와 활동 수준은 감소 추세다. 특히, 규제 경쟁력 지표에서는 싱가포르에 추월당했다. 높은 세율과 금융기업에 대한 부담이 주된 이유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금융 서비스 성장 및 경쟁력 전략’을 수립하고, 핀테크와 디지털 자산을 핵심 분야로 설정했다. 디지털 전환과 AI에 대한 민간 투자 기대도 높다. 금융기관 83%는 향후 5년간 해당 분야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략의 핵심 실행 수단이 디지털 자산 규제 도입이다. 지난 2025년 4월, 재무부는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 개정 명령안(FSMA)’을 발표해 디지털자산 관련 활동을 규제 활동으로 명시했다. 해당 명령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거래 플랫폼 운영 △보관 및 거래 △스테이킹 등을 FCA 승인 대상에 포함했다. ‘적격 암호자산’과 ‘적격 스테이블코인’이라는 범주도 새롭게 정의했다.

재무부의 입법 발표 직후, FCA는 세부 규칙 개발을 위한 △토론 문서(DP25/1) △스테이블코인 규제안(CP25/14) △자본 요건안(CP25/15)을 공개했다. 2026년 시행을 목표로 광범위한 산업 협의가 진행 중이며, 이 모든 문서는 상호 참조되도록 구성돼 있다. 정부가 규제 방향을 설정하면, FCA가 구체적 규칙을 제시하는 상하 통합 모델로 운영된다.

가장 앞선 규제 적용 대상은 스테이블코인이다. FCA는 이를 투자상품이 아닌 ‘화폐 유사 상품’으로 보고, 결제 수단으로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발행사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발행량 100%에 상응하는 고유동성 자산을 준비금으로 보유하고 △해당 자산은 법적 신탁 형태로 별도 보관되며 △발행사의 계열사가 아닌 독립 커스터디언이 보관을 맡아야 한다. △모든 이용자에게 액면가 상환을 보장하고 △상환은 다음 영업일 내 처리해야 한다. △발행사는 이자 수익을 이용자에게 전달할 수 없다.

여기에 더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자본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FCA는 △영구최소자본(35만 파운드·한화 약 6억5천만원) △연간 운영비의 1/4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의 평균 가치의 2% 중 가장 높은 금액을 요구한다. 예컨대, 10억 파운드 규모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경우, 해당 발행사는 자본 요건으로만 2,000만 파운드를 갖춰야 한다. 또, 유동성 요건으로는 운영비 1/3에 해당하는 기본 유동 자산 외에도, 준비금의 변동성을 대비한 현금을 보유해야 한다.

이 같은 규칙은 진입 장벽을 높이는 대신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는 구조다. FCA는 명확한 법적 구조와 자산 분리 보관을 통해 투자자 보호와 발행사의 파산 리스크를 최소화하려 한다. 그러나 이는 자본력이 약한 스타트업보다 대형 금융기관이나 자금 여유가 있는 핀테크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운영상 복잡성과 높은 비용 구조로 인해 일부 기업에는 진입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2025년 1월 이후, 영란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을 위한 설계 단계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단계는 정책·기술 요건 정립, 프로토타입 개발, 기술 실험, 이해관계자 참여 등 네 가지 핵심 분야로 구성된다. 전체 설계 작업은 2025년에서 2026년 사이 완료될 예정이며, 이후 정부와 중앙은행은 실제 구축 여부를 결정하고 관련 입법 절차 착수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영국의 디지털 자산 규제는 단순한 기술 대응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의 지속성과 글로벌 위상 유지를 위한 구조적 전략이다. 규제의 실용성과 정치적 연속성은 산업계에 중장기적인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며, 2026년 시행 시점까지 영국이 투자 유치와 혁신 주도라는 두 가지 과제를 어떻게 균형 있게 수행할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