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디지털자산 과세, 확정 아냐…정책 아이디어일 뿐”

디지털자산 과세 계획 논란을 관리 중인 국정기획위 (출처: 연합)

디지털자산 과세와 관련된 정부 입장이 다시 모호해졌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6월 24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가상자산 과세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일부 보고서에 담긴 디지털자산 과세 내용은 정책 아이디어 수준에 불과하며, 이를 정부의 공식 과제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국정 과제는 별도의 내부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고 덧붙였다.

최근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디지털자산에 대한 과세 방침이 곧 시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시장의 긴장감이 높아졌지만, 이번 발언으로 그 가능성은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반발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을 택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국정기획위원회는 향후 디지털자산 관련 정책 수립 시 시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코인과 가상자산 규제 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도 점진적 정책 수립에 나설 것이라는 신호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