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뉴스] 미 상원 은행위원회, 디지털 자산 법안 지침 발표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디지털 자산 시장구조 관련 법안 개발을 위한 지침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법적 예측 가능성, 정확한 법적 해석, 필요한 규제 확실성을 목표로 한다.

팀 스콧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 신시아 루미스 디지털 자산 소위원회 위원장, 빌 해거티, 톰 틸리스 상원의원이 발표에 참여했다. 틸리스 상원의원은 “법적 명확성과 확실성을 제공하며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규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루미스 상원의원은 “미국은 책임 있는 혁신을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디지털 자산 입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연합과 싱가포르가 규제를 정비한 것과 달리, 미국의 규제 부족으로 인해 업계가 다른 국가로 옮겨가는 현실을 지적했다. 해거티 의원도 “명확한 규제 권한 부재로 인해 디지털 자산 혁신이 미국을 벗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규제의 권한 명확화와 세부적인 규제 접근법도 필요하다고 했다. 분산원장 기술의 모든 분야가 SEC와 CFTC의 규제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중앙화 기업에는 적합한 원칙을 탈중앙화 프로토콜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GENIUS법의 성공을 바탕으로 팀 스콧 위원장은 “이번 발표한 원칙이 입법 협상의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GENIUS법은 사설 기업이 디지털 달러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제 경로를 제공하고 미국 상원에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