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스테이블코인은 은행에서 발행해야 강조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발행 주체에 대해 은행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간 주도의 무분별한 발행은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훼손하고 금융 시스템 전반에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경고다.

한국은행은 25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의 성장과 그에 따른 잠재 리스크를 종합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디지털자산 거래에서 스테이블코인의 비중은 2017년 12월 7.9%에서 올해 5월 기준 84%까지 급증했다.

국내에서도 실명 기반의 원화 거래 구조로 인해 스테이블코인은 주로 해외 거래소 이용을 위한 간접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실제 거래 규모는 빠르게 늘고 있다. 한국은행은 올해 1분기 원화 스테이블코인 거래대금이 약 7300억원으로, 전년 동기(2800억원) 대비 약 2.6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 같은 성장은 스테이블코인이 법정통화 연동을 기반으로 한 가치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했다. 대부분의 스테이블코인은 발행량에 상응하는 국채, 머니마켓펀드(MMF), 은행 예금 등 고유동성 자산을 준비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통 금융시장과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연결하는 교두보 역할을 한다는 평가다.

하지만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이 갖는 위험성도 지적했다. 한은에서 가장 우려하는 건 ‘코인런’(대규모 디지털자산 인출 사태)이다. 발행사의 신뢰가 기술적 오류나 해킹, 가치 하락 등의 요인으로 훼손될 경우, 대규모 상환 요청이 몰리면서 디페깅(고정가치 붕괴)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준비자산이 단기금융상품 중심일 경우 급격한 매도세는 단기자금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으며, 예금 위주 자산 구조라면 은행권의 유동성 리스크로 전이될 수 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의 결제 수단 활용이 확대될 경우, IT 리스크나 외부 충격이 금융 시스템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발행사가 준비자산을 운용해 수익을 추구하는 구조인 만큼, 통화정책의 유효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에 대해 “초기에는 은행권 등 기존 금융기관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수익 확대를 목적으로 한 민간 발행사는 과도한 공급에 나설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시스템 리스크를 증폭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은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시스템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가치 안정성과 준비자산의 신뢰 확보, 관련 인프라의 안정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와 금융당국이 철저히 검토해야 하며,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통화정책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