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ECB 경고에도 스테이블코인 규제 추진…역외 발행도 동일 기준 적용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유럽중앙은행(ECB)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안을 수일 내 발표할 예정이라고 파이낸셜타임즈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지침은 역외 발행 스테이블코인도 EU 내 발행 스테이블코인과 동일하게 취급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업계 전반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해당 지침을 통해 지금까지 법적 공백에 놓여 있던 스테이블코인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동일 발행사가 유럽 외 지역에서 발행한 스테이블코인도, EU 내 동일 브랜드의 스테이블코인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ECB는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ECB는 역외 스테이블코인이 EU 내에서 상호 대체 가능하게 될 경우, 금융시장 불안이 확대될 시 역내 은행 시스템에 추가적인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 역시 지난 23일 유럽의회에 출석해 “스테이블코인은 통화정책과 금융 안정성에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으며, 특히 국경을 넘나드는 경우 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번 EU의 결정은 규제 명확성을 통한 디지털 자산 시장의 통합과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중앙은행의 신중론과 충돌하면서 향후 유럽 내 암호화폐 정책 방향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