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미 연준, 은행 자본 완충 완화 제안 발표 논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대형 은행들의 자본 완충 요구를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그는 기존 규정인 ‘강화된 보조 레버리지 비율(eSLR)’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파월 의장은 이번 제안이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규정을 완화하는 것이라 인정하면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번 제안은 60일간의 공공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칠 예정이며, 초안에 따르면 약 130억 달러의 자본이 해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 자회사의 자본 요구 수준도 크게 감소하지만, 이 자본은 지주회사 대차대조표에 남게 된다. 새로운 규정은 지주회사의 자본 비율을 현행 5%에서 3.5%~4.5%로, 자회사의 경우 6%에서 동일한 범위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제안에 대한 반응은 엇갈렸다. 아드리아나 쿠글러와 마이클 바 연준 이사는 이 수정안이 금융 위기 시 은행의 역할 개선에 도움되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했다. 반면, 미셸 보우먼 감독 부문 부의장과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안전 자산 보유와 국채 시장 안정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제안을 지지했다. 이번 제안은 미국 규제를 글로벌 금융 기준인 바젤 기준과 조화시키려는 시도로, 연준은 이를 국제 표준에 맞추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