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SEC 항소 취하…수년간 이어진 법적 분쟁 전격 종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오랜 법적 다툼을 이어오던 리플(Ripple)이 마침내 항소를 취하하면서, 양측의 소송이 완전히 종결됐다. 28일(현지시간) 복수의 외신은 리플이 SEC와의 분쟁과 관련해 남아 있던 항소 절차를 철회했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2020년 말부터 시작돼 암호화폐 업계에 큰 영향을 끼쳐온 리플-SEC 간의 법정 싸움은 약 4년 만에 공식적으로 막을 내리게 됐다.

앞서 양측은 벌금 감액(1억 2,500만 달러 → 5,000만 달러) 및 XRP의 유통 제한 해제 등을 포함한 합의안을 도출했으나, 뉴욕 남부지법은 절차적 정당성을 이유로 이를 두 차례 기각한 바 있다. 결국 리플이 항소를 취하하면서, 법원의 추가 판단 없이 사건이 종결되는 방식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이번 결정은 리플에게 있어 규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동시에 미국 내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도 긍정적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SEC 역시 해당 사건의 종결로 인해 암호화폐 정책 및 법적 전략에 일정 수준의 재정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