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부동산 대신 새로운 투자처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시중 자금의 부동산 쏠림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주식과 가상자산 시장 제도화를 제시했다. 집값 안정화를 위해선 새로운 투자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진 의장은 라디오 출연 중 “부동산으로 몰리는 자금이 다른 투자처로 이동하게 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기조와도 궤를 같이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투자 수단이 주택이나 부동산에 한정되지만,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며 대체 수단도 자리를 잡는 것 같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대체 투자처로 주식과 가상자산을 언급하며 “주식시장이나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화를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이 부동산 대책은 아닐 수 있지만, 자금 흐름에 영향을 미치기에 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도 가계부채 관리 및 부동산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등의 규제를 발표했다.

이 조치는 가계부채 억제와 집값 안정, 자금을 생산적 투자처로 유도하겠다는 정책 방향과 일맥상통한다.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000’ 슬로건을 바탕으로 주식시장 활성화를 추진 중이다. 국회는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기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디지털자산 시장 제도화는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관련 입법 논의가 활발하다. 가상자산의 제도권 금융시장 편입은 자산시장 전반의 구조 변화를 예상케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