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재 “비은행권 원화 스테이블코인 허용, 통화질서 혼란 초래할 수 있어”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한국은행 (출처: MT)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비은행 기관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총재는 “다수의 비은행 기관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면 19세기 민간 화폐 발행 당시의 혼선이 반복될 수 있다”며 부작용 가능성을 경고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수행이 어려워지고, 다시 중앙은행 중심 체제로 복귀하는 혼란이 뒤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무분별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허용은 외환 자유화 정책과 충돌할 소지가 있으며, 지급결제 기능이 비은행에 넘어가면 전통 은행의 수익 구조에도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어 한국은행이 추진 중인 ‘한강 프로젝트’가 안전하고 제도권 내에서 통제 가능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하기 위한 첫 단계라고 강조했다. 비은행권의 무분별한 참여보다는 공공성과 통화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