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암호화폐 규제 놓고 격돌…공화 “완화 필요”, 민주 “허점 우려”

정당간의 어젠다 경쟁이 된 암호화폐 규제 (출처: Politico)

미국 의회가 암호화폐 규제를 둘러싸고 뚜렷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상원 은행위원회는 최근 청문회를 열고 오는 9월 30일까지 암호화폐 시장 구조에 관한 법안 마련을 목표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앞서 하원도 다음 주 자체 법안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화당은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의 혁신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팀 스콧 상원 은행·주택·도시위원회 위원장은 “투자자를 보호하면서도 책임 있는 혁신이 가능하도록 명확하고 완화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법안의 구조적 허점과 이해 충돌 가능성을 지적하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라파엘 워녹 민주당 상원의원은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행정부의 이해 충돌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구조는 공정한 시장도, 자유시장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양당 간 시각 차가 뚜렷한 가운데,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어떤 형태로 조율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