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320원 확정…17년 만의 노사 합의, 그러나 '반쪽짜리'

17년만에 이뤄진 최저임금 합의 (출처: 뉴시스)

2025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1만30원)보다 2.9% 인상된 수치로,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15만6,880원에 해당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이 각각 제시한 10차 수정안(1만230원 vs 1만430원)을 바탕으로 논의를 이어갔고, 결국 표결 없이 노사 합의로 인상안을 결정했다.

최저임금 심의가 노사 합의로 이뤄진 것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단 7번째이며, 마지막 합의는 무려 17년 전인 2008년이었다. 그만큼 합의 도출 자체만으로도 이례적인 성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불참한 채 이뤄져 ‘반쪽짜리 합의’라는 지적도 피하기 어렵다.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심의촉진구간 설정에 반발해 9차 수정안 제출 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결국 최종 합의는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뤄졌다. 공익위원들은 올해만큼은 반드시 합의가 필요하다고 누차 강조해왔고, 그 압박 속에 절충점이 마련된 셈이다.

노사 간 큰 갈등 속에서도 극적으로 타협에 이른 이번 결정이, 향후 최저임금제의 제도적 신뢰 회복과 지속가능한 사회적 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