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오리건 주지사 상대로 소송…“암호화폐 규제 돌연 변경”

법적 리스크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코인베이스 (출처: Bankrate)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오리건주 주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코인베이스의 최고법률책임자(CLO) 폴 그레왈은 10일(현지시간) “오리건주 정부가 갑작스럽게 암호화폐 규제 방침을 바꿨다”며 관련 문서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코인베이스 측은 오리건주가 지난 4월, 별다른 예고 없이 기존 정책 방향을 전면 수정하고 자사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31종 암호화폐를 규제 대상 ‘증권’으로 간주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수많은 투자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공개적 절차나 정당한 사전 고지도 없었다는 것이 코인베이스의 입장이다.

그레왈은 “해당 정책 변경이 왜, 어떤 과정을 거쳐 이뤄졌는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며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 부족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소송은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 환경이 연방 차원뿐 아니라 주 단위에서도 불확실성과 충돌을 안고 있음을 드러낸 사례로, 향후 암호화폐 기업들의 대응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