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무허가 디지털자산 거래 단속 강화…최대 징역 3년형

헝가리가 무허가 디지털자산 거래소 운영자 및 이용자에게 징역형을 내리는 형법 개정안을 이달 1일 시행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헝가리가 형법을 개정해 무허가 디지털자산 거래소 운영자들과 500만포린트 이상을 거래한 이용자들에게 각각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형법 개정안에 따르면, 헝가리 규제감독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디지털자산 거래소 운영자뿐 아니라 이용자들도 최대 3년형까지 부과된다. 거래금액에 따라 형량이 가중되는데 500만포린트 이상은 2년형, 500만에서 5000만포린트 사이는 3년형에 처한다.

무허가 거래소 운영자들은 거래소의 거래 규모에 따라 최소 3년형부터 최대 8년형까지 받게 된다. 운영자들도 거래 규모에 따라 5000만포린트 이하는 3년형, 5000만포린트부터 5억포린트 이하는 5년형, 5억포린트 이상은 8년형으로 형량이 늘어난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는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헝가리 규제감독청은 법 시행 후 60일 안으로 구체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해야 한다.

이번 형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영국 소재 핀테크 회사 레볼루트는 헝가리 내 디지털자산 관련 서비스를 중단했다. 레볼루트는 유럽연합 내 디지털자산 라이선스를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