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디지털자산 혁신법’ 발의 9월로 연기…금융당국·업계 보완 의견 반영

당초 7월 중 발의될 예정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디지털자산 혁신법’이 1~2개월가량 늦춰질 전망이다. 15일 디지털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법안 설명회 이후 금융당국과 업계의 다양한 보완 요구가 제기되면서 추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발의 시점을 9월로 미뤘다.

이 법안은 디지털자산 및 스테이블코인, 관련 사업자에 대한 정의는 물론, 발행 및 유통 절차, 시장 참여자의 지배구조와 영업행위 전반에 대한 규율 체계를 담고 있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었다.

하지만 설명회 이후 금융당국과 업계로부터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조율 기간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디지털자산의 범위와 스테이블코인의 규제 수위, 사업자에 대한 의무 기준 등이 핵심 논의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법안은 여야를 막론한 국회 디지털자산 정책 논의의 핵심축으로, 향후 발의 및 국회 통과 여부에 따라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의 제도화 속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