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업비트, 최대 183조 과태료 부과 가능…FIU는 법대로 해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법대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 의원실에 따르면 FIU가 올해 2월 25일 공개한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대한 검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10개 유형에서 총 957만여 건의 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으며, 이를 근거로 최대 183조 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FIU는 두나무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3개월, 임직원 10명에 대한 면직·문책 등 징계를 내렸으나, 과태료 처분은 미뤄지고 있다. 민 의원은 “FIU가 법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특혜 시비를 피할 수 없다”며, 위반건수와 법령에 따라 엄정한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사안은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제도적 신뢰 확보를 위한 중요한 시금석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