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 '트럼프 디지털자산 그룹' 출범⋯”대다수 토큰은 증권이 아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디지털자산 그룹'을 선보인다.

19일(현지시각)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미 디지털자산 규제의 새로운 장으로 ‘대통령 디지털 자산 그룹’을 출범한다고 발표했다.

앳킨스 위원장은 이날 미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와이오밍 블록체인 심포지엄에서 ‘프로젝트 크립토’ 계획을 공유하며, 기존의 집행 중심 규제를 지양하겠다고 밝혔다.

새로 출범하는 디지털 자산 그룹은 트럼프 대통령의 디지털자산 관련 권고사항을 실행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앳킨스는 이번 프로젝트가 백악관의 디지털자산 계획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그룹은 투자자 보호와 혁신 간에 균형을 맞출 규칙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앳킨스 위원장은 SEC가 기술 발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도 남용을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SEC는 의회와 백악관, 다른 기관 등과 협력하며 미국 규제 체계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고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 같은 방향 전환은 SEC가 기존에 디지털자산을 증권으로 간주했던 것과 다른 행보다. 게리 겐슬러 전 SEC 위원장은 디지털자산의 증권 등록을 강제하는 등 법 집행 위주로 규제를 적용하면서, 혁신을 저해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와 달리 앳킨스 위원장은 “대다수의 토큰은 증권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심포지엄에서 “중요한 문제는 토큰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포장되고, 홍보되고, 판매 되는 지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겐슬러는 2021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날 SEC 위원장 직에서 사임했으며, 이후 마크 우예다가 임시 위원장으로 활동하다 폴 앳킨스가 의장으로 임명됐다.

현재 디지털자산 규제를 둘러싼 논의는 의회에서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하원은 지난 7월 ‘디지털자산 명확성(CLARITY)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 은행위원회는 해당 법안을 기반으로 자체 시장 구조 법안을 만들 계획이다. 상원은 오는 9월2일 휴회 후 의회로 복귀할 예정이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연설한 팀 스콧 상원 은행위원장 의장은 최대 18명의 민주당원이 공화당원들과 시장 구조 법안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는 디지털자산 규제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려는 의회의 움직임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