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연준의 디지털 달러 금지 조항 포함 법안 통과

미국 하원이 연방준비제도(Fed)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발행을 금지하는 조항을 국방 정책 법안에 포함시켰다. 해당 법안은 2026 회계연도 국가 방위 정책을 설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수정안에는 연준이 디지털화폐를 연구하거나 생성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개인에게 직접 금융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금지된다. 수정안은 연준이 ‘테스트, 연구, 개발, 생성, 이행’하는 것을 막는다고 명시했으며, 오픈형, 허가 불필요, 비공개 방식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었다.

이 법안은 국방권한법(NDAA) 및 관련 예산 법안과 결합된다. 이 경우 군사 자금 지원 및 예산 사용 계획을 규정하기 때문에 ‘통과 필수’ 법안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