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엑스 2025] “스테이블코인, 글로벌 규제 공조 필수”…미국과 일본의 제도 변화와 국제 협력 논의 가속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본격화되면서 각국 규제 차이를 넘어선 국제 공조 필요성이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지급형 스테이블코인이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면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며 국가 간 규제 불일치를 해소하는 협력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2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웹엑스(WebX) 2025’에서 ‘규제와 제도권 진입, 산업 성장을 잇다’라는 주제로 패널 토론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히스 타버트 서클 총괄사장, 캐롤 하우스 페넘브라 스트래티지스 대표, 시오자키 아키히사 일본 중의원 의원, 노아 펄먼 바이낸스 최고준법책임자(CCO)가 참석했다.

논의는 우선 미국 규제 환경 변화에 집중됐다. 타버트 총괄사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서명한 ‘지니어스 법안’을 언급하며 “연방 차원에서 처음으로 지급형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1대1 준비금과 투명성, 감사·감독이 법제화되면서 스테이블코인이 단순 결제를 넘어 전통 금융의 담보와 결제 수단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친 디지털자산 기조가 실제 성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하우스 대표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디지털자산 정책을 설계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이전 정부 역시 제도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크립토를 죽이려 했다’는 평가는 지나치게 단순화된 시각”이라며 “당시 백악관은 디지털자산 경쟁력 확보를 국가 전략에 포함했고, 행정명령을 통해 기회와 위험을 균형 있게 다루려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가 체감한 현실은 달랐다. 펄먼 CCO는 “바이든 시기에는 정부와 대화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적대적이었다”며 “규제당국이 업계를 협력 파트너가 아니라 잠재적 위반자로만 보는 태도가 강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지금은 상황이 크게 달라져 최소한 대화와 협의가 가능한 환경이 마련됐다”며 변화된 분위기를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하우스 대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독립 규제기관이 잇따라 강경 조치를 내놓으면서 업계와 긴장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이처럼 미국의 규제 환경 변화를 두고 평가가 이어진 데 비해 일본은 제도 개편을 통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시오자키 의원은 “일본은 디지털자산을 지급결제법에서 금융상품거래법으로 옮기는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단순 결제 수단이 아닌 금융자산으로 진화한 현실을 반영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가토 가쓰노부 재무상도 디지털자산을 투자 포트폴리오 일부로 포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며 일본 정부가 정책 기조 전환에 나섰음을 전했다.

일본의 변화는 곧 양국 간 공조 가능성으로 이어졌다. 타버트 총괄사장은 “지니어스 법안에 해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도 미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담겨 있다며 “일본의 JPYC 같은 코인이 미국에서도 유통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이 단일 국가의 규제를 넘어 글로벌 차원에서 통용되려면 제도 간 호환성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시오자키 의원 역시 “상호 운용성과 국제 협력이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될 것”이라며 “규제 조율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의 신뢰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원활한 공조를 위해서는 단일 법안에 머무르지 않고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에 국한된 지니어스 법안만으로는 디지털자산 산업 전체를 규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급형 스테이블코인만 제도권에 편입된 상황에서는 거래·수탁·디파이 등 나머지 영역의 불확실성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하우스 대표는 “비증권 디지털자산의 관할권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부여한 점은 제도적 진전이지만, 여전히 예외 조항이 지나치게 많고 소비자 보호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거래소가 거래와 수탁을 동시에 수행하는 현행 구조를 문제 삼으며 파산 상황에서 투자자를 보호할 장치가 사실상 부재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시장구조법이 이런 부분을 보완하지 못한다면, 규제의 명확성을 확보하기는커녕 오히려 새로운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오자키 의원도 “일본 역시 내년 일부 디지털자산을 새로운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법 개정을 준비 중”이라며 “규제의 명확성이 높아져야 시장 참여자들이 예측 가능성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