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의원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가 중요…은행 중심의 컨소시엄이 이상적”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의 핵심은 발행 주체라며 은행 중심 구조에 거래소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여당 원내대표가 스테이블코인 발행 모델에 대해 구체적 방향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원내대표는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스테이블코인은 신생 법안이기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적어도 미국을 앞서가는 것에는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발행 주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거래소가 단독으로 발행하는 것은 위험성이 크다”며 “은행이 중심이 되고 거래소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해야 안정성과 혁신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래소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존재하는 만큼 이를 어떻게 보완할지가 제도화 논의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입법은 현재 정부가 준비 중인 ‘2단계 법안’(스테이블코인·토큰증권 규율)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 원내대표는 “아직 원내 논의가 본격화되진 않았지만, 정부안이 국정과제에 포함된 만큼 신속한 처리 방향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