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스테이블코인으로 달러 영향력 감소 시도⋯한국은 제도 설계 논의만 진행 중

중국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전략을 확장하며 달러 패권을 견제하고 위안화의 국제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한국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고 ‘한국형 블록체인’ 논의에 머물러 있어 국제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은 이달 말 톈진에서 열리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서 일부 국가와 국경 간 무역 및 결제에 위안화와 스테이블코인 사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중국은 2021년 디지털자산 거래·채굴을 전면 금지한 뒤 CBDC 개발에 집중해 왔지만, 최근 급팽창하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맞춰 전략을 수정하고 있다.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99%가 달러 기반이고, 미국이 이를 제도권에 편입하면서 달러의 글로벌 점유율은 더욱 강화됐다. 위안화 점유율은 2.88%에 그친다.

핀테크 기업 트리플A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중국 내 디지털자산 보유자는 7800만명으로 미국을 앞섰다. 이에 따라 중국이 디지털자산 규제를 완화할 경우 스테이블코인을 매개로 한 미·중 간 새로운 패권 경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국은 디지털자산 규제가 마련된 홍콩을 자국의 스테이블코인 실험 무대로 삼고 있다. 홍콩은 지난달 1일부터 아시아 최초로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시행했다. 발행사는 최소 2500만홍콩달러 자본금, 전액 유동성 담보, 자금세탁방지(KYC) 절차 준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업들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홍콩에서 발행되는 스테이블코인은 역외 위안화에 연동될 수 있다. 기업들은 샌드박스를 통해 홍콩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시도해왔다. 문제는 위안화 스테이블코인은 위안화 표시 자산으로 담보해야 한다는 점이다.

홍콩의 역외 위안화 예금 규모는 약 1조위안에 불과해 본토의 300조 위안에 비해 부족하다. 이 때문에 홍콩 발행 스테이블코인 확산 시 달러 자산 수요만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모건스탠리는 역외 위안화 자산 공급은 예측 불가능하다며 위안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을 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JD닷컴과 앤트그룹(알리페이)은 홍콩에서 위안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두 회사는 위안화의 디지털 존재감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 인민은행에 오프쇼어 위안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에서도 달러 패권화를 우려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추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인프라로 ‘한국형 블록체인’을 고려 중이라고 밝히면서, 퍼블릭 블록체인 대신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반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

업계에서는 “국제적 호환성과 개방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경쟁이 미·중 주도로 빠르게 전개되는 가운데 한국의 논의는 여전히 제도 설계 단계에서 정체돼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