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국가 디지털자산 은행’ 설립 논의 - 암거래 양성화·세수 확대 목표

러시아가 국가 차원의 ‘디지털자산 은행’ 설립을 공식 논의에 올렸다. 암거래를 제도권으로 끌어올려 세수를 확대하고, 불법 거래 및 사기를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러시아 국영 통신사 타스(TASS)에 따르면, 9일(현지시각) 러시아 공공회의(OPRF) 산하 법안 및 규제 검토위원회 위원 예프게니 마샤로프(Yevgeny Masharov)가 “국가 차원의 디지털자산 은행 설립을 통해 재정 수입 확대와 신용카드 및 디지털자산 관련 사기 근절 도모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마샤로프는 “국가 디지털자산 은행은 수천억 루블 규모의 디지털자산 거래를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낼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연방 예산 수입을 늘리고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자산 거래에 과세를 도입하면 추가 세수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러시아에서는 이미 국영 디지털자산 거래소 설립안이 논의된 바 있으며, 당국은 사실상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민간 거래소들을 금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는 참고 사례로 벨라루스의 디지털자산 은행 설립 계획을 들었다. 앞서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이달 초 각료들에게 자국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을 지시했으며, 국가 차원의 디지털자산 은행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현재 벨라루스는 국가 디지털자산 은행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마샤로프는 정부에 국가 디지털자산 은행이 ‘드로퍼(droppers)’ 등 온라인 범죄 대응에도 효과적인 도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드로퍼는 사기범, 온라인 카지노, 마약상 등이 자금 세탁에 활용하는 현금·카드·디지털자산 운반책으로, 러시아에서는 드로퍼들이 모은 자금이 디지털자산 지갑을 거쳐 부동산이나 고급 소비재 구매에 사용되는 일이 문제로 부상했다. 마샤로프에 따르면, 국가 디지털자산 은행이 디지털자산 거래를 통제한다면 이런 형태의 범죄에 대응할 수 있다.

그는 “국가 디지털자산 은행이 디지털자산 채굴자와 러시아 기업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채굴자들은 합법적으로 자산을 매각할 수 있는 제도적 인프라를 누리게 되며, 다른 기업들은 해외 거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러시아가 여전히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 스위프트(SWIFT)에서 배제된 데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의 무역 제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기업들이 우회 수단으로 디지털자산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마샤로프는 “대부분의 거래가 법 테두리 밖에서 이뤄지고 있기에 사기꾼이나 서방 정보 기관이 그 공백을 악용할 여지가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