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 칼럼] 불가피한 대미 투자, USD1 스테이블코인으로 변화의 바람을 일으켜보자

트럼프는 최악의 협상 대상입니다. 미국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힘에, 동맹국이라는 가치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현실주의자니까요.

우리나라와 미국은 관세 협상의 일환으로 대미 투자를 논의하고 있는데요. 과연 트럼프를 어떻게 다뤄야할까요?

트럼프를 깜짝 놀라게 할 묘수가 있어 소개합니다. 이 아이디어가 현실이 된다면, 대통령실의 김용범 정책실장은 저에게 밥을 한번 사셔야 할 겁니다. 바로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관세 및 투자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합니다. 애초 현금이 아닌 보증 형태 등을 고려했으나, 미국은 직접적인 현금 투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 위해선,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의 80%가 넘는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야 합니다. 우리 외환 보유액은 상당 부분 미국 국채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국채를 팔아 현금을 마련해 미국에 투자한다면, 국채 매도 압력이 커지면서 채권 수익률 상승을 야기할 것입니다.

이는 2022년 바이든 행정부 시절,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위해 7000억 달러 이상을 쏟아붓고 4000억 달러 이상을 직접 지원하면서 돈을 찍어낸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도 국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했고, 그 영향으로 채권 수익률이 상승 압력을 받았으니까요.

당시 IRA로 인한 돈 살포는 인플레이션을 폭등시켰고, 결국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실패로 이어졌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총 대미 투자액이 거의 9000억 달러에 달하는데요. 이는 바이든 행정부 IRA 규모를 능가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돈을 찍어내는 대신 한국과 일본에서 이 돈을 끌어오는 것이지만, 그 메커니즘은 동일하게 채권 수익률 상승 압력과 인플레이션 상승을 불러올겁니다.

이로 인해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우리나라도 투자금 회수 시 환차손을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논의되는 통화 스와프 역시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를 추가 발행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즉, 우리는 투자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미국 채권 시장에 부담을 주고, 달러 가치 하락에 따른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인 셈입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바로 USD1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미 올해 4월, 아부다비 정부가 바이낸스에 투자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아들이 운영하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발행한 USD1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면, 그 발행액만큼 미국 단기 국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스테이블코인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담보인 셈이죠. 만약 우리나라가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할 때, 기존 국채를 팔아 현금을 주는 대신 USD1 스테이블코인으로 바꿔서 투자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보유한 미국 국채를 팔 필요가 없어집니다. 미국 채권 시장에 매도 압력을 가하지 않으면서 투자를 이행하는 방법입니다. 반대로, USD1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해 추가적인 미국 국채 매입이 이루어지므로, 오히려 미국 채권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도 있습니다.

받을 때도 USD1 스테이블코인으로 받으면 됩니다. 어차피 이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국채에 기반하고 있으니,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가치는 유지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봅시다.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가 발행한 USD1 스테이블코인으로 막대한 대미 투자하겠다고 제안한다면 트럼프가 어떻게 나올까요?

현재 전 세계 달러 스테이블코인 시총은 약 3000억 달러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3500억 달러를 USD1으로 투자한다면, USD1은 단숨에 전 세계 최대 스테이블코인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자신의 아들 사업을 대한민국이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입이 찢어질 정도로 좋아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협상에서 강력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카드가 됩니다. 미국은 자신들이 투자 이익의 90%를 가져가겠다며 명백히 불공정한 계약서에 사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버티다, 버티다 결국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말았습니다.

일본처럼 속수무책 당할 수는 없습니다. USD1 카드를 내밀며 수익 배분 조건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바꿔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아부다비가 USD1 투자를 통해 인공지능 분야에서 미국의 협력을 끌어낸 것처럼요. 우리도 투자를 지렛대 삼아 원하는 것을 얻어내야 합니다.

미국 조지아주 현대 베터리 공장에서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당한 수모를 생각해보십시요. 우리 돈으로 미국에 공장을 짓는다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돈 주고 뺨 맞은 격입니다.

미국의 정책 상황이나, 트럼프가 취하는 태도를 볼 때, 과거처럼 단순하고, 무지한 접근 방식으로는 돌파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높은 고도의 아이디어로, 입체적인 사고로 이 복잡한 상황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대통령실에 들어가기 전부터 스테이블코인 전문가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주장하셨던 분입니다. 바로 지금 그 지혜와 경험이 필요합니다.

어차피 미국에 투자해야 한다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USD1 스테이블코인 투자로 트럼프 대통령을 ‘우리 편’으로 만들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당당하게 요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