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SEC 규제에 대한 비판…중국은 100년, 미국은 3개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분기 실적 보고제’를 폐지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각)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SEC는 기업들에게 분기 보고를 강요하지 말고 6개월 단위로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로써 (보고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경영진이 단기 실적이 아닌 본업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은 기업 경영을 50년, 100년 단위로 보는 반면, 미국은 (SEC 규제로 인해) 분기 단위로 회사를 운영한다. 좋지 않다”며 현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현재 SEC 규정에 따르면 미국 상장사는 연례보고서(10-K 보고서) 이외에 분기별로 10-Q 보고서를 세 차례 제출해야 한다. 투자자에게 기업의 성과와 위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금융 및 기술, 에너지, 제조 등 모든 산업군에 적용된다. 이는 1970년부터 이어져온 규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당시에도 SEC에 반기(6개월) 보고 체계로의 전환을 주문했으나 규제는 변경되지 않았다.

기업 경영진에서도 반기 보고 규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표적으로 워런 버핏과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최고경영자(CEO) 등은 분기 보고 규제가 단기 실적 위주의 경영으로 이어진다며 폐지를 주장해왔다. 반면, 기업의 투명성 제고와 주주 보호를 위해 분기 보고 규제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