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와 법조계, 내부 통제가 우선…독소 규제 우려
Korean Government Economic Diplomacy Financial Oversight Strategy U.S. Regulation

산업계와 법조계 전문가들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 지분 규제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내부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이러한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독소 규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규제 수립 이전에 기업의 자율적 내부 통제 시스템을 먼저 강화해야 하며,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규제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29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