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은 가능하지만 사용할 수 없다”... 스테이블코인을 제약하는 '망 분리·금산분리'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망 분리나 금산분리 등의 규제로 인해 실제 사용은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된다. 이러한 규제들은 금융 산업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스테이블코인 사용이 데이터 보안 및 금융 시스템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게 된다.

현재 한국 내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사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규제 당국은 다양한 잠재적 리스크를 평가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규제가 과도하게 엄격하다고 지적하며, 스테이블코인의 긍정적 효용을 고려한 보다 유연한 접근 방식을 권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