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해저 광물 개발 확대 지시…중국 의존 줄이고 자원 안보 강화 나선다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처: Reuters)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핵심 광물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저 광물 개발을 본격적으로 장려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영해뿐 아니라 국제 수역까지 포함해 자원 탐사와 채굴을 적극 추진하라는 내용으로, 미국이 자원 안보 강화를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행정명령은 24일(현지시간) 공식 발표됐으며,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대해 민간 기업들이 해저 광물을 탐사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관련 허가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고, 타국과의 공동 개발 방안도 적극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행정명령에는 미국 해역뿐만 아니라 국제 수역에서의 사업 활동도 명시돼 있다.

미국은 첨단 기술 산업과 국방 분야에서 필수적인 희귀 광물 자원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해왔고, 최근 중국이 관련 자원 수출을 통제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불안정성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신뢰할 수 있는 핵심 광물 공급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며, 미국은 외국 적국의 자원 통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조치는 국제사회의 기존 해저 자원 개발 규범과는 충돌할 여지가 있다. 현재 대부분 국가들은 국제해저기구(ISA)의 규정을 따르고 있으나, 미국은 ISA의 조율 없이 독자적인 결정을 통해 기업의 국제 수역 내 광물 개발을 허용하려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맹국과 경쟁국 모두로부터 외교적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캐나다 광산업체 더 메탈스는 최근 미국 업체와 협력해 국제 조약의 절차를 우회한 채 해저 광물 채굴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환경단체들은 해저 생태계 파괴를 우려하며 이번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광범위한 해양 생물 서식지 훼손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를 통해 중국 중심의 자원 공급망에 대한 의존을 낮추고, 미국 중심의 전략적 자원 확보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해저 광물 확보를 둘러싼 국제적 경쟁이 다시 격화될 조짐이다.